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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김여정, 윤대통령에 막말…통일부 "도적이 매를 들어"

2022-11-26 1

[한반도 브리핑] 김여정, 윤대통령에 막말…통일부 "도적이 매를 들어"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은 9월 말부터 거의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다가 지난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없어서 조용하나 싶었는데, 미사일 대신 막말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기에 앞서 먼저 이번 주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주 초, 북한의 지난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입장을 옹호하면서 안보리 회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이사국 대표들의 발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한미일은 추가적인 대북 독자 제재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외교부는 북한이 중대 도발을 지속하면 사이버 분야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이 같은 발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끈하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왜 이토록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여정 담화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막말과 비아냥이 대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듯한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도 넘은 막말에 통일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 태도를 두고 "도적이 매를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담화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가 북한 주민 시신을 돌려보내려고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의 사실상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자기네 주민 시신 수용도 거부하는 배경이 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 북한 편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논리로 북한을 옹호한 거죠?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대북제재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낮은 조치를 제안했네요?

[기자]

현지시간 2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한미일 등은 북한의 지난주 ICBM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할 것이라며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과 같은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대응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장 성명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의장 성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 두 나라의 노골적인 방해가 동북아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이사국 대사들과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의 대사들도 미국과 한목소리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반면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은 신의를 보여야 한다"며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장 대사는 또 "안보리는 항상 북한을 규탄하고 압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들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여 북한이 그에 따라 예상대로 행동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평양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워싱턴의 욕망 때문"이라고 미국 탓을 했습니다.

러시아 차석대사는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는 대립을 불사하는 미국의 근시안적인 군사 행동의 결과"라며 "서방의 동료들이 '미국의 적대행위를 멈추게 해달라'는 평양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안보리 회의에서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자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회의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제안한 의장 성명은 안보리의 가장 강력한 의결 형식인 '결의'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의사 표현 방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이 이사국들의 총의를 모아 발표하는 성명으로, 보통 15개 이사국의 컨센서스(표결 없는 동의)로 채택되며 안보리 공식문서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이를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제안한 이후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에 의장 성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의장 성명 성사가 달렸습니다.

안보리 결의 대신 의장 성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의장 성명을 둘러싼 협상에서 미국에 협조적일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유엔 무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꾸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 탓을 하니 북한이 기고만장해서 도발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과 없이 끝난 안보리 회의에도 북한이 반발했다고 하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유엔과 미국을 비난했다고요?

[기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화요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특히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이 안보리 회의 직후 장외 ...